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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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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현기자 작성일 :18-09-13 19:08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2018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시의원들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고유한 권리를 공무원, 그것도 여주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거부한 것이다.

여주시공무원노조의 피켓시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함이 명백하다.
첫째, 여주시 행정은 여주시 의회의 사무감사 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여주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여주시 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권한은 여주시민들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대외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둘째, 여주시공무원노조가 설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여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정중히 건의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여주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여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갖는 권한은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것이므로 그러한 권한을 가볍게 여기며 현 사태를 불러온 여주시공무원노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여주시공무원노조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여주시공무원노조는 행정사무감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행해질 수 있도록 여주시 의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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